행정수도 완성 필수조건 ‘자족기능 확충’ 반드시 이뤄내야
조기대선, 위기가 곧 기회다 ② 세종편 세수부족·빚더미 리스크… 재정여건 갈수록 어려워 경제기반 확충 절실 충청 급행 광역철도 CTX 추진방향·종합 체육시설 조성 등 인프라 필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자족기능 확충의 더골든 찬스(절호의 기회)를 잡아챌 수 있을까.
세종시가 6·3 대선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 조기대선을 공식적 행정수도 지위확보에 이은 경제기반 인프라 구축의 통로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수부족, 빚더미 리스크 등 주저앉은 재정여건 속, 경제적 기반, 자급자족기능 확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는 게 인상깊다.
‘만성 재정위기 지자체 ’로 추락하면서,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작업에 심각한 타격을 던져주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시는 이미 수년전부터 빚을 내는 비상조치를 취해왔다. 소비도시 진입 실패, 볼품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수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대폭 축소 등으로 지금은 빚잔치를 벌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세종시가 알린 세종시 사업체 수는 3만 4099개로, 전국대비 0.5% 수준이다. 사업체 중 제조업 비중은 5.5%로 전국 제조업 비중 8.6%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 이다.
지방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규모는 볼품없다. 겨우 80~90억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 목록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충북 청주시에 지난 2018년 반도체 호황기 수준의 법인세(1818억원)를 납부할 것이란 관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청년고용율은 36.2%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청년 인력의 43%가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등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 단계 수준이다.
세종시 인구 평균연령은 38.2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나, 청년 고용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역설적 분균형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수도 공식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반면, 경제적 자립에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기회발전 특구 2차 지정, 경제자유구역 현실화,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등 조기대선 과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수요건으로 지목된 ‘경제적 측면 도시기능 확대’가 시급해지고 있는 이유다.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기반 인프라 구축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조성 및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세종시 경제·문화교류 활성화, 정부세종청사, 국회 세종의사당 접근성 강화를 위한 KTX세종역 설치.
충청권 급행 광역철도 CTX 추진 방향타 설정, 미래형 복합 인프라 '종합 체육시설' 조성, 2컨벤션센터 및 자연사박물관 건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등도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경제자족도시 실현이 절실하다. 세종시 특수성에 부합한 맞춤형 경제 공약추진이 시급하다. 조기대선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부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