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기연구노조,과학기술정책 변화 촉구

R&D 예산 복구, 시스템 개혁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7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국가과학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경식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제58회 과학의 날을 앞두고 출연연 연구개발 종사자들이 자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17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국가과학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제안 사항은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설치 △R&D 예산 복원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 △연구 종사자 처우개선 △PBS(연구과제중심제도) 전면 개편 △국회 과학기술처(가칭) 설치 등이었다.

노조는 “국가과학기술 위상 강화를 위해선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과 연구과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이 정권, 정부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D예산 복원과 PBS 제도 개편을 통해 연구자들이 경쟁이 아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운영 중인 PBS 제도는 연구과제비 책정에 연구비와 인건비, 경상비까지 통합해 책정해 연구자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에 몰입하게 한다는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예산삭감과 과제 수주 경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 한해서라도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정책요구안을 정리해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전달, 대선공약 반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앞으로 이어지는 조기대선 정국 동안 정책요구안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을 공약화해 내달 초, 중순까지는 각 정당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각 정당의 후보들이 연구현장의 외침에 응답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