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째 막힌 대전교도소 이전… 구체적인 대선공약으로 풀어야
[조기대선, 위기가 곧 기회다 ① 대전편] 부처간 조율 실패·실행력 부족 수년째 제자리걸음… 속도 못내 도시 개발 영향 끼쳐 국가적 과제 市, 민간건설사와 해법찾기 골몰 차기정부 이행 로드맵 제시해야
2025-04-17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충청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넓게는 국가균형발전, 좁게는 지역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차기 정부의 출범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숙원 사업들을 깊게 살피고, 이를 대선 의제로 띄워야 할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이에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등장하게 될 차기 정부에서 보다 더 높은 추진 동력이 요구되는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한 달여 남은 조기 대선 정국 속에 장기 표류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대전 발전을 위해 대선 공약화가 필수적인 현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도시 개발과 인권 문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의제가 얽혀 있는 대전의 중대 과제지만 30년 가까이 추진이 지지부진한 채 정치적·행정적 난관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1984년 대전 서구 복수동에 건립된 대전교도소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용률과 노후한 시설로 인해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도안3지구 내에 이전 부지를 확정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과 민생토론회에서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관련 부처 간 조율 실패와 실행력 부족 등으로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 위탁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상 한계에 부딪혀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간 점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렸고, 기재부는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민간 건설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건설은 교도소를 통째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부지와 현 대전교도소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교도소를 이전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대전교도소 부지는 도안 3단계 도시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전의 미래 산업지도를 그리는 핵심 지역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의 도로 및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늦춰지고 있다. 도시 전반의 개발 일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행정 이슈를 넘어 지역 발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수용시설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도시 미래, 국책산단 개발이 얽힌 핵심 과제"라며 "여야 모두 이를 대선 공약에 명시하고 차기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