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학교 전기요금 폭탄… 5년새 세종 81%·충남 72% ‘껑충’
폭염·AIDT 도입 따른 학교운영비 부담 가중 우려 일각서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 인하 목소리도 나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학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 5년새 급증한 가운데 일각에선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0~2024 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이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한 수치다.
충청권 교육청의 경우 세종교육청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1.3%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경기 79.3%, 부산 78.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충남교육청 71.8%, 대전교육청 68.9%, 충북교육청 66.3% 등 충청권 교육청 모두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총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 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며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며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