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놓고 여야 재충돌
한 권한대행,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국힘 “韓, 법재판관 후임 지명 용단… 마은혁 임명 유감” 민주 “위헌적 지명 무효… 내란세력 헌재장악 시도” 반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전격 지명하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본격화된 조기대선 정국이 이번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한층 거칠어질 전망이다.
대선은 물론 개헌까지 여야 대립 전선이 이미 널어진 상황에서 재판관 지명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긴하지만 당시 후보자는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역시 국회추천 몫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또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서 임명을 미루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용단’이라며 높게 평가햇다.
앞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권한남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을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아직 검토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