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시한 임박… “학칙 따라 휴학계 반려”

정부 “집단 휴학 정상적 학사 운영 방해” 충남대·건양대 서신 발송하며 설득 나서 일각 “제적 되면 의정 갈등 심화될 수도”

한 의과대학. 2025.3.2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다시 한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도 의대생들의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과 관련해 사태 지속 시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이 조정관은 "집단 휴학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영상 간담회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대 총장들은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이미 제출된 휴학계도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 지역 대학들도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총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복귀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 학생·학부모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건양대학교는 마감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고 의대 학장 명의의 서신을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의 설득과 정부의 유급·제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의 유급·제적이 이뤄질 경우 의정 갈등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의대생들이 유급이나 제적될 경우 전공의나 의협이 보고만 있진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 조정관은 의정 갈등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하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송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