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치적보다는 민생 챙기는 데 주력해야

사설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환 충북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 삭감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김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보다는 김 지사의 치적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이유다.

노령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당초 기부금을 통해 운영키로 했으나, 사업 확대를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40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의회는 사업 수행 몇 개월만에 실횽성 검증도 없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40% 정도인 15억 6700만원을 깎았다.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5억원)과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1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자치연수원 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과 충북문화예술 기획전 예산도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이같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은 추경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사업보다는 민생과 직결된 지원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과 달리, 도는 김 지사가 여론 수렴이나 실효성 검증없이 치적용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에서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 급한 사업들이 아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돼 경제적·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문화예술 관련 사업들도 경제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 투입을 통해 단기적 성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더욱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선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 지원 시책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시기적 상황과 예산 집행 효율성,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적지 않고,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을 줄줄이 편성해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행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외면한 단체장 치적용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을 버리는 대신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천명한 취임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