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찬반, 협의체에서 상생의 길 찾아야
사설
충남 청양·부여군에 걸친 지천댐 건설 여부를 결정할 협의체가 오는 18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지천댐을 후보지안으로 분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천댐 건설에 대한 찬반여론이 혼재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가다듬어 제시한다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충남도는 총 16명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지천댐과 연관된 청양군과 부여군의 찬성 및 반대 주민 각 3명씩, 찬·반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씩과 도, 부여군, 청양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역과 충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도출해야 한다는 중책과 막중함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과 찬반 양측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댐 건설 반대 측 주민들의 협의체 참여 자체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반대 측 주민들은 협의체가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 측은 이번 협의체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대화와 협의 없는 장외 투쟁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식적인 논의 과정에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민주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협의체 논의를 진정성 있게 운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지천댐 건설 여부는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충남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이다. 찬반 양측이 협의체에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 대안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협의체 참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