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교육청, 교원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 실시한다

8개월 만에 성비위 근절대책 발표 검사 결과 본인만… 실효성 미지수 전수조사, 낙인효과 우려로 제외

2025-02-26     김지현 기자
26일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대전시교육청이 사제간 성비위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1월 16일자 3면 등 보도>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던 시교육청이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 등을 담은 근절대책을 공개한건데 성비위 재발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난해 연달아 발생했던 사제 간 성비위 사건의 일환으로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성 체육교사와 여학생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알려졌고, 일주일 뒤 또 다른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학생 간 동성 교제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전 여교사가 초등학생 남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며 지역 사회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공개한 이번 근절 대책의 핵심은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이하 자가진단검사) 신설이다.

내달부터 대전지역 맞춤형으로 개발된 진단검사를 실시해 교직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할 수 있다.

진단 이후 교직원들은 전문가를 통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교육을 받은 뒤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인지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직원 성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대응 특별 교육 주간도 신설된다.

신학기 전 특별 교육 주간을 운영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근절대책 발표에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일단 자가진단검사 결과는 검사를 실시한 본인만 확인 가능하다.

스스로 필요 여부를 판단해 연수를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책이 될 지 미지수다.

또 성비위 근절 방안으로 꾸준히 제시 돼왔던 전수조사는 교직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제외됐다.

이에 최 국장은 “학교 공동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며 “수정·보완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성비위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국장은 IB 프로그램 도입과 AI 디지털교과서 희망 학교 지원 대책,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