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가로막힌 청년농업인, 피해 구제 길 열린다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사업 개선책 발표 상시배정 방식 지원 및 농외근로 제한 폐지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속보>= 정부의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사업이 개선되면서 사업에 선정되고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후계농들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4일자 1·4면 보도)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2024년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 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도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청년농(40세 미만)과 후계농(50세 미만·영농 경력 10년 미만)에 세대당 최대 5억원의 창업·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선정돼 올해 상반기 육성 정책자금을 신청한 청년농 중 지원 받지 못한 이들이 충청권에서만 500명에 육박했다.
특히 충남에서만 454명이 상반기 정책자금을 신청했으나 123명(27.1%)만 배정됐으며 충북도 177명 중 35명(19.7%)뿐이었다.
예산 규모가 줄었는데 지원 대상은 오히려 정책 시행 초기 몇백명에서 지난해 수천명대로 늘어 예산 부족 문제가 속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일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상시대출 재개를 제시했지만 비대위 측에서 최소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이후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0일 추가 확보한 4500억원 등의 예산을 활용해 24일부터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단 올해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후계농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기존처럼 배정 인원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 변화로 충청권 청년농업인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충북의 한 청년농업인은 “당장 하우스조차 짓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상시대출이 다시 가능해져 한시름 놓게 됐다”라며 “이제는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안도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