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균형발전 청주공항 특별법 이젠 ‘정치력의 시간’

국회서 최종 의결돼야 효력 발휘 가능 충청권 정관계 유기적 협력·지원 필요 최소 연내 제정 이뤄져야 활성화 효과↑

청주국제공항[청주공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국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충청지역 정치권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청주공항특별법은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 청주공항을 지역구에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24일 대표발의한다.

문제는 특별법 발의라는 상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돼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주공항특별법이 제정되려면 국회 내부적 협력관계를 강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본회의까지 논란없이 조기 통과되도록 정치력 발휘가 요구된다.

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 과정을 분석해보면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경우 2020년 11월 발의된 지 90여일 만인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국회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도 2022년 발의돼 6개월만인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광주지역과 호남권 정관계 인사들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던 대구·경북지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동반 제정을 꾀한 것이 주효했다는 관측이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2022년 8월 발의돼 9개월만인 2023년 4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남과 호남권 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이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이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지난해 6월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중이다.

반면 타당성 논란을 빚어온 경기남부공항건립특별법은 2023년 11월 발의됐으나,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지난해 6월 백혜련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경기지역 내에서도 찬반 의견과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이같은 정치적 상황을 보면 청주공항특별법 발의 후 최소 연내 제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확충과 육성이 시급한 청주공항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탄핵정국 등 정치적 요동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국회 내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충청권 정관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송재봉 국회의원은 송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의 도약을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청주공항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