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발 총체적 경기침체 대응 실기하면 안돼
사설
대한민국의 경기침체 적신호가 그야말로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거듭되고 있는 악재로 인해 내수는 물론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권한대행’ 정부, 여야 정치권의 무한 정쟁 등은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꺾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만 보더라도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70만명대였던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 1월 기준 66만 5000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충청권 실업자 증감 추이도 자영업자 추이와 유사하다.
지난해 1월 12만 8000명을 기록한 충청권 실업자는 10월 6만 9000명으로 축소됐지만, 12월 다시 10만명을 돌파 한 뒤 지난달에는 12만 1000명까지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 이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실업자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 분야도 연이은 국제 경제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최근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계 부과를 예고하면서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위치한 충남 당진을 비롯한 철강업체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선 수출 경쟁력 약화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내 철강산업이 위치한 당진시와 경북 포항시, 전남 광양시 등이 긴급회의를 갖고 긴급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등 철강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 측 역시 마땅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경제는 시간 싸움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를 놓치면 효과가 없다. 정부는 혁신적 정책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치권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기업들도 글로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