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수년째 공회전… “더 이상 표류 안돼”

김영삼 의원 “타당성 분명… 시에서 적극나서야”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선 8기 임기 내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차후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등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17일 열린 제28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대전 교도소는 최대 밀집 수용, 과밀 수용, 심각한 노후화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타당성이 분명함에도 대전시는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뒤 그렇다 할 변화가 없다"며 "지금이 2025년인데, 앞으로 상당 기간 늘어지고, 표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1984년 지어진 대전교도소는 실제 노후화 및 과밀 수용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실제 2017년 이후 수 차례 선거 공약에 포함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발목을 잡힌 채 별다른 진전 없이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사업성을 끌어 올려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LH공사가 기획재정부 위탁 사업으로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속도를 내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LH에서 위탁 개발할 경우 주변 여건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재정이 없으면 이전은 어렵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이전 부지 규모 축소, 구치소와 교도소 분리 방법 등 교도소 이전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부와 LH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도소가 이전하지 않으면 도안 3단계 개발 등도 표류될 것이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며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 들어서서 20년 이상 표류했던 트램 사업과 15년 이상을 장기 표류했던 유성복합터미널 문제가 해결됐다"며 "교도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방향성 제시가 제대로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민선 8기 내에 교도소 이전에 대한 방향성만큼은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사무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