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등록금 인상 러시, 내실 다지는 계기로

사설

대학 등록금 고지서[연합뉴스TV 캡처]

2005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바람이 거세다. 건양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5.18%, 4.89% 각각 인상했다. 건양대의 등록금 인상은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청주대는 5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끝에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5.1% 인상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15년 만의 등록금 인상으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한국교원대도 학부 등록금은 5.49%, 대학원은 3.89%인상했다. 반면 충남대와 충북대, 한밭대 등 국립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국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이 50곳을 넘는다.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대학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 대학이 개학 전까지는 8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5.49%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등록금 인상에 나선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대부분 5%이상 인상한 이유다.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15년 이상 자제해왔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요인이 생겨도 국가장학금의 덧에 걸려 인상을 포기해왔다. 여기에 정부의 눈치도 봐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여러 대학들이 무더기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등록금 인상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조금 더 참아달라고 요청한 배경이다.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적재적소에 쓰여야 마땅하다.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일부 대학들은 건물을 늘리는데 급급하다. 양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위기에 몰린지 오래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은 도태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