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놓고 접점 찾기 난항
與, 첨단에너지 3법 등 법안 처리 우선 野, 통상전쟁 대비 국회 통상특위 제안
2025-02-03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법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민생’을 놓고서도 진정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일부 접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3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탄핵심판, 특검법 재의결 등 갈등 요소는 물론 추경 등 민생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경제 및 안보 행보에 무게를 싣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는 내용이 쟁점이었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이 대표가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발언하면서 입장 변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조변석개’, ‘자기부정’이라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 처리하고 국정협의회에 참여해 산적한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글로벌 통상전쟁에 초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여당에 손을 내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키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여야가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일단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다린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아무 협의 없이 계속 던지면서 초당적 협의를 요구하는 게 뜬금없다"며 "본인이 전혀 관심 없어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화답해야 하는지 사실 좀 판단이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결의 말을 많이 해 당장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제안과 상관없이 무역 전쟁에 대비해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