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위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사설

고향사랑기부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시행 2년 만에 제도 정착을 위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0억여원이었던 모금액이 지난해에는 200억원 이상 증가한 87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모금 건수 역시 첫해 52만 6000건에서 지난해 77만 4000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해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군구 별로는 226개 시군구 중 184곳에서 전년도보다 모금액이 증가했고 180개 시군구에서는 기부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등에서 더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당시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4억 7000여만원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인 2억 7000여만원의 1.7배에 달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전국 15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4억 1000여만원으로 첫해 평균 3억 4000여만원에서 20% 가량 증가하는 등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충청권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첫해 6억 3000여만이었던 대전시의 지난해 모금액은 19억 9000여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고 세종시도 두 배 가량 금액이 늘었다. 충남과 충북 역시 30% 이상 증가했다. 기부금의 30%를 현금과 같은 포인트로 돌려주면서 기부자의 답례품 구매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대전시와 대전 중구가 답례품으로 제공한 성심당 상품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답례품으로 꼽히기도 했다.

일단 제도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취지대로 지자체 재정과 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기부자가 고향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본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전액 세액공제 이후 모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과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인 기부 허용과 답례품 다양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