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기약없는 정기인사에 경찰 조직 불만 고조

급여 불이익·순환보직 주택 계약 등 우려 소방·해양경찰 승진 시험 봐 형평성 논란 “인사 시즌 맞춰 일정 짰는데 취소해야 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아이 치료때문에 병원 진료 예약, 유치원 입학일까지 받아 놨는데 2월 말까지도 인사 발표가 안 나면 수도권에서 내포까지 출퇴근하거나 아이 (진료, 유치원 입학) 예약을 다 취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탄핵정국에 경찰 정기인사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경찰 조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이후 6월 정기 인사설, 하반기 통합인사설 등 근거 없는 소문만 가득한 상황으로 경찰 조직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승진 등 인사가 늦어지면 보수·연금 등 급여상 불이익은 물론 기동대, 고속도로순찰대 등 순환보직의 주택 계약, 거주 문제와 자녀 학업 문제도 우려된다.

심지어 일반 행정직이나 소방, 해양경찰 등은 탄핵 정국에서도 정기인사나 승진시험이 진행된 반면 경찰만 인사·승진시험 일정 등을 알 수 없어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 경찰은 1월 말~2월 초 정기인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의 구속 등 탄핵 정국에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시험 일정이 깜깜무소식이다.

11계급으로 이뤄지는 경찰 계급 중 총경·경무관은 중앙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승진이 가능하고, 치안감 이상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현재 경찰청장과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사실상 인사권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설 명절까지는 승진·전보 등의 추진은 어렵고, 여건이 되는 대로 적정한 시기에 승진·전보 등 인사 관련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정한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업무 특성상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은 주택 계약, 자녀 학업 등을 인사 시즌에 맞춰 진행했지만 기약 없는 인사 일정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분위기다.

또 계급에 따라 보수·연금 등이 결정되는 경찰 공무원의 특성상 정기인사나 승진 시험 일정이 늦어질수록 급여상 불이익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상반기 정기인사나 승진 시험 일정 등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기 인사나 승진 시험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상반기 내에 정기인사가 있을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