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기업유치 밀어주는 기회발전특구… 정쟁 속 무용지물 위기
규제 특례 설계 등 핵심 정책 실현 못해 여야 공감대 있었던 법안도 처리 밀려 지방세 감면 등 조치 실효성 부족 지적 경제계 "지방 정책 논의 당분간 힘들듯"
2025-01-19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천명하며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기업 이전·유치를 위해 제시된 방안 중 상당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가 여야 공감대가 분명한 법안조차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종 세제·재정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대전에서는 원촌 첨단바이오혁신지구(바이오)와 안산 첨단국방산단(방산), 세종에선 스마트 도시첨단산단(ICT·SW), 스마트 국가산단(의약품·자동차부품), 전동 일반산단(의약품 등) 등이 지정된 상태다.
또 충남에서는 예산과 논산, 서산, 부여, 보령 등 5개 지역 산단이, 충북에선 제천과 보은, 음성, 진천 등 4개 지역 산단이 이름을 올렸다.
특구가 지정된 각 지역 자치단체들은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한 상태며 각종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골몰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절실한 상황인데, 실상은 정부 계획의 한계가 뚜렷하거나 현실화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우선 가장 먼저 현실화된 투자 기업의 지방세 감면 등 조치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업도시, 인구감소지역, 산단 등의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감면 제도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 적극적인 유인책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 계획에서는 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특구 내 이전 시 상속세 감면과 개발부담금 면제, 지자체의 규제 특례 설계, 특구 내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등이 핵심 정책으로 꼽혔지만 실현되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개발부담금 면제와 규제 특례, 주택 특별공급 등 조치는 여야가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표류 중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의원(108인)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진욱 의원(25인)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이 각각 발의됐다.
두 법안의 골자는 특구 근로자 지원과 부담금 감면 등에서 유사한데, 모두 지난해 말 상임위 소위에 상정된 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 계획상 핵심전략으로 꼽히는 특구 내 이전 기업의 상속세 감면 등은 지난해 말 상속·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 부결된 뒤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각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자감세’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정국의 불안과 수도권 중심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지방정책은 한동안 논의조차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민생법안이나 무쟁점법안은 조속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