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재원 혼란, 정치권이 나서 해결하라

사설

2024년 충청권 고교 무상교육 예산. 그래픽=김연아 기자. 

신학년 신학기를 한 달 보름 가량 앞두고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로 인한 빠듯한 예산 상황에서 정부 지원분까지 책임을 떠안아야할 각 시도교육청들은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자녀의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무상교육 무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정부가 고교 재학생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가 비용을 분담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불평등 문제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자는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됐고 이후 고2, 고1까지 전학년으로 확대됐다. 다만 한시 규정으로 2024학년도까지만 적용돼 논란이 예상됐다.

시한 종료 후 혼란이 예상됐던 만큼 지난해부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의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한 연장안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교육 당국과 시도교육청이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는 동안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국가 전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예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재정 형편이 뻔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만으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감당하라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대책과 신규 세수 확보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선 정치권이 먼저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