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환경 다른 국공립·사립대 등록금 잣대 달라야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절반 달해 동결·인하 따른 재정 타격 국공립보다 커 정부재정지원 사업 규모도 온도차 확연

대학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사립대들이 국립대에 비해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에 적극적이지 못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 지원 등 기본적인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등록금은 사립대 재정 수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10여 년 넘게 동결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표적 요소로 평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24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사립대(산업대, 대학원대 포함) 등록금 의존율은 50.1%로 집계됐다.

등록금 의존율은 전체 자금 수입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절반을 넘어서는 만큼 등록금은 사립대의 주 수입원인 셈이다.

충청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대전지역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50.5%, 충북 51.8%, 충남 45.7% 등 절반 안팎의 수입을 등록금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충청권 국립대의 세입예산 중 절반 이상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며, 40% 안팎의 자체 수입 중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활동수입은 30%대 수준이다.

사립대들이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로 인한 재정 타격이 국립대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지속으로 국립대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애초에 사립대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규모도 국립대와 사립대 간 차이가 확연하다.

2023회계연도 기준 충청권 국립대가 인력양성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재정 규모는 △충남대 4136억여원 △충북대 3424억여원 △공주대 1924억여원 △한밭대 1245억 여원 등이다.

사립대의 경우는 △건양대 362억여원 △대전대 438억여원 △목원대 317억여원 △배재대 359억여원 △우송대 435억여원 △한남대 611억여원 등으로 국립대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정부 기조에 맞춰 동결을 이어 왔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인식이 많다”며 “등록금 인상에 있어서는 국립대와 사립대 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