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두고 공직사회 ‘불만 팽배’

“인력·예산 지원없이 책임만 지워” 현안 업무 차질 등 우려 목소리도 시 “재판 과정서 적극 대응하겠다”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범석 청주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청주시 직원들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무혐의, 이 시장은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청직원 A 씨는 "사고를 보면 환경부 장관이 해야 되는 국가 사무를 충북도에 위임하고 이를 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위임한 사항"이라며 "이 사무에 대해 기초지자체에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은 하나도 없고 사고가 나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책임만 져야 되는 상황이라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건 없고 책임만 지는 역할이면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냐"며 "이번 기소에 대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고 많은 직원들이 소위 말해 멘붕 상태로 위임사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B 씨는 "지하차도 관리 주체가 충북도로 알고 있는데 엇갈린 기소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청주시의 현안 사업 등 사업 차질 우려의 목소리에는 아직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C 씨는 "앞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게 되면 청주시의 전반적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지만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이제 소송의 시작 단계이고 1심 판결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현안 업무 차질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앞서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D 씨는 "일반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일정이 잡히면 그때 가는 것이지 일정이나 현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소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9일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입장문에서 시는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유를 론하고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국가하천은 환경부에서 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 편성, 허가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하천의 포괄적 지배, 운영 및 관리 주체는 환경부"라며 "다만 검찰에서 청주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라고 했지만 하천법에 의거, 국가하천(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돼 청주시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소 내용을 살펴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