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해 탄생한 세종… 기울어진 대한민국 바로 세운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마당 지역 불균형 심각… 세종 무대로 정책 실행할 때 수도권 창업 집중화 지역도 창업 생태계 갖춰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 구직자 미스매치 심각… 청년친화도시 노력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대한민국이 균형을 잃었다. 중앙집권적·수도권 일극화의 틀 안에서 지방은 소멸됐다. 기울어진 대한민국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무게추를 세워야 할 시기다. 힘겨웠던 2024년을 뒤로하고 맞이한 2025년은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희망의 원년’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가 희망의 빛을 내비치고 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난해 연말 ‘2024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마당’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정책 한마당에 참여한 패널들이 풀어낸 ‘국가균형발전’ 스토리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강영환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학장
지금의 시기는 ‘지방시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필요한지 의문을 던진다. 서울·수도권은 대한민국의 90%에 육박하는 부를 가지고 있다. 인구도 50%가 넘는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인구 100만 명이 넘어서 특례시가 됐다. 5년 뒤에는 130만 명의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지역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
기업도 수도권을 향한다. 화성과 동탄 등을 필두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수도권에 아직도 많은 땅이 있으니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것인지 안타까운 의문을 들게 한다.
이처럼 지역 불균형 발전은 심하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균형을 잡아줄 때가 됐다. 세종시라는 행정도시는 그냥 모색만 하는 단계가 아닌,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
그나마 세종시는 축복 받은 땅이다. 하지만 지금 세종시의 흐름은 제가 몸담았던 인수위 시절 논의 수준과 비슷하다. 이제는 논의를 벗어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불균형 발전을 안타까워 하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를 무대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시기이다.
◆ 오득창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창업전담 기관이다. 지역의 현안을 경제 주체로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모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은 엄청난 격차가 있다. 창업이라는 것은 좋은 아이템과 똑똑한 인재가 자본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만큼 지역 인재 영입은 중요하다.
수도권은 기업을 살리는데 적극적이다. 창업 중요성을 알고 인재를 끌어들이지만, 지방은 느린 구조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센터 현황을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창업 시장은 무한 경쟁으로 치열하다.
지방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 수록 어려운 경쟁이 많아지고 사회적 비용도 크다. 전국 골고루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수도권의 창업 집중화도 문제다. 서울·경기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집값도 비싸지고 살기가 힘들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의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별 경쟁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은 기업 외에도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역은 창업의 기회가 사라진다. 창업자에게 기회를 주고 자금 운영의 효율화의 관점에서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남형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세종은 살기 좋은 도시이다. 세종시가 발전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선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펼치지만 행정수도 명문화는 우선 과제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금은 세종의 환경이 달라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등이 추진되며 행정수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를 지역적 개념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뉴욕, 호주의 수도 캔버라와 시드니처럼 경제와 행정을 분리할 수 있다. 결국 헌법 개정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이고,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국가의 의제이다. 그 사이 수도권 집중화는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수도권 일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가 닻을 올렸다.
메가시티는 성공할 것이며, 그 길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홍영훈 세종청년센터장
세종청년센터는 청년과 행정을 연결한다. 센터 정체성은 각 세대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특정 분야와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센터의 성격상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한 관계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매우 심하다. 불균형 발전 속 청년과 관련된 신개념의 문제도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일자리는 절반에 그친다. 특히 세종시의 구직자 미스 매치 현상은 심하다. 관내 대학을 나와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5.9% 수준이다. 서울과의 격차는 매우 심하다.
청년은 수도권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청년을 두고 메리트가 부족한 지역에 남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청년은 수도권과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
청년 유출 문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야만 성공한다는 잣대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세종시의 각종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청년 관련 정책도 중요하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이 심한데, 상업시설 옥상 구조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종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차별화된 청년 정책이 도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
세종특별자치시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획 도시이다. 나아가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경제 체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인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중앙정부 기관이 세종시에 내려와 있으며 또한, 시기적인 문제일 뿐 머지않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건립될 예정이기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상징적인 건물 이외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표본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이를 위해 지난해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책행사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세종시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하여 전국 어디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기도 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시민분들과 공감하고 세종시의 기회발전특구는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충청권광역연합(세종,대전,충남,충북)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책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충청권 4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을 초빙하여 메가시티를 향한 충청권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각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정책행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되는 메가시티, 기회발전특구, 충청권광역연합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특히,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시민분들과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책교육 및 행사도 추진하였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아카데미는 시민분들께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알리는 자리로 총 5회에 걸쳐 150여명의 시민분들이 참석 해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세종시 균형발전 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 자치분권, 세종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아카데미를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 이원화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가 세종시만의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발굴을 위해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시민 등 총 400여명의 분들과 함께 심도있는 대화의 장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제2수도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뜻에서 지역 시민분들과 함께 충청투데이와 함께 총10회 걸쳐 챌린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초빙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서 시민분들과 공감하는 자리인 정책 한마당 행사도 추진하였다.
지난 1년의 시간동안 본 센터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주체들과 함께 정책 세미나, 포럼, 아카데미,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가치 아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내면서 시민분들에게 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가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이 상시 근무하는 집무실이 되길 바라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제2수도로 자리매김 하길 기원한다. 또 그럴 수 있도록 센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혜로운 뱀의 해에 걸맞게 시민분들의 중지를 모으며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