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방치 안 된다

사설

[연합뉴스TV 제공]

비급여 진료비는 그동안 실손보험 등과 맞물려 의료시장의 왜곡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우리 의료시장의 구조와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진료가 다 급여 항목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부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된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급여 진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거기에 실손보험이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가격 제한에 대한 정부와 기관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 진료비를 정하고 실손보험과 연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진료비 구조를 환자 개개인이 상세하게 알기 힘든 상황에서 병원의 권유에 따라 본인도 모르게 과잉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중 비중이 가장 큰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62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료 비중이 늘고 있는 체외충격파치료 역시 병원에 다라 최대 22배 차이가 났고 척추 및 요천추 MRI 역시 3배 이상 비용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가 나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에 나섰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경실련의 실태조사에서는 의료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왜곡된 비급여 진료의 개선을 위해 천차만별인 진료비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은 의료 당국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의료 소비자들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표준이 설정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현재의 잘못된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방치한다면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