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치 갈등 해결책으로 ‘의원내각제’ 전환 역설
신년 기자회견 개최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6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대통령제는 대한민국 정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다”며 “의원내각제 도입을 통한 정치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연방국가가 아니며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0.1%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당은 발목잡기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런 정치구조 재편은 현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여당이 국민들에게 국정 안정과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야당도 대통령 취임 이후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3년 동안 28번의 탄핵을 시도한 정당이 어디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정치 혼란은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원내각제는 절대 다수당이 과반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고 책임내각을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정과 관련, 올해 국가적 아젠다와 연결되는 △농업·농촌 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조성 △저출생 대책 △지역 균형발전 등 5대 목표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진을 강조했다.
다만 현 정부의 탄핵 정국 속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이 아직도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도 독대도 하는 등 기관 이전을 진행중이었지만 현 상황에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충남보훈공원에서 충혼탑을 참배하고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을사년, 220만 도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