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메가시티 성공 해법 찾아야

사설

왼쪽부터 대전시청, 세종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다가오는 새해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다. 그간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업무 실현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구유출과 감소로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대한 상황에서 행정과 교통, 산업 등 지방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와 같은 행정통합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88개 시군구 중 무려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방 생존을 위협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 집중은 지역 간 격차를 갈수록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2년 8월 특별지자체 설립 및 한시 기구 구성에 합의했고,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준비했다. 이후 정부의 규약 개정 승인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연합과 연합의회 사무처 공식 운영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충청광역연합은 이제 구체적인 협력 사업 성과를 통해 충청의 미래 비전인 메가시티 성공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초광역 교통망 건설, 산업기반 협력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의 과제를 이견 없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와 정부는 단기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지방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메가시티와 초광역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협력과 혁신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메가시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