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공회전…세종 하이패스IC 어쩌나
가람동 일대 교통체증 해소 위해 추진 타당성조사 B/C 1 ↓ 경제성 입증 못해 사업비 600억 세종시 전액 부담 ‘한계’ 신도심 내 고속도로 IC 전무 시민 불만 행복청·LH 등 관계기관 협력 필요성 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고속도로 IC가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세종시 ‘첫마을(가람) 하이패스IC’ 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이며 지역민의 불만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첫마을(가람) 하이패스IC’의 대상지는 당진-영덕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가람동 일대로 총 사업비는 558억 원(추정금액)에 달한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기준치를 밑돌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첫마을 하이패스 IC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0.88’로 나왔다. 지난 2020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B/C ‘0.54’에 비해선 상승했지만, 경제성이 입증되는 ‘1.0’에는 못미치는 결과다.
현재 경제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구조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미래교통수요를 감안할 경우 ‘첫마을 하이패스 IC’의 조속 추진은 필수다.
문제는 사업비다. 하이패스IC 관련 비용분담 지침을 보면, 본선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공사비는 도로공사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경제성이 1.0 이상일때 적용된다.
결국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첫마을 하이패스IC’는 요구자인 세종시가 설치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 입장에선 600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지출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총 사업비를 감당할 수준이 안된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의 역할론의 주목되고 있다. 첫마을 하이패스IC의 요구자를 세종시·행복청·LH로 설정하고 총 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관계기관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에는 고속도로 IC가 없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근 IC까지 거리는 각각 남세종 11.3㎞(8분), 서세종 9㎞(15분), 남청주 19㎞(30분), 정안 20㎞(23분) 등 최소 8분에서 최대 23분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시민의 요구에 발맞춰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에 따른 다양한 논리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객관적인 경제성을 입증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발빠른 IC 설치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가 시급하다. 최근 김종민(세종갑)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측에 첫마을 IC 설치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사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행복청·LH를 설득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시급하다.
지역 사회는 첫마을 하이패스IC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원은 최근 5분발언을 통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미흡하다”며 “유관기관(행복청·LH)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적극적 자세다. 도공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에서 하이패스IC 사업계획을 수립(보완) 중에 있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는 설계기준, 진행 절차 등 IC 추가 설치를 위한 관련내용을 세종시와 협의한 바 있으나,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