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한다는거야 안한다는거야”… 도입 3개월 앞두고 오리무중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통과 본회의 통과되면 학교·학부모 비용 부담 학교,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 투자 마쳐

AI 디지털교과서(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현장 도입 불과 3개월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교과서 선정 일정과 예산 모두 불투명해졌다.

앞서 국회에선 AI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다수 의석인 야당 단독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AI 디지털교과서는 일종의 참고자료로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갑작스런 상황에 교육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각급 학교에선 당장 내년 초등 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준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충청권 교육청들은 AI 디지털교과서 지원을 위한 예산(구독료)에 대전 51억원, 세종 23억원, 충남 96억원, 충북 3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무상교육 범위에 벗어나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학교 또는 학부모가 지게 된다.

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활용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스마트기기, 무선 인터넷망 구축 등 사전 인프라 준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피로감은 물론 학생·학부모들의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

교과서 선정 절차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앞서 교육부는 검정 심사를 통해 선정된 AI 디지털교과서 실물을 지역별로 전시한 바 있다. 이후 내년 2월 초까지 교과서를 선정하라는 구체적 일정도 안내됐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갑작스럽게 교육자료 격하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교과서 선정을 검토 중인 학교 현장은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대전의 한 초등교사는 "지난 주 AI 디지털교과서 박람회 이후 대부분 선정 절차를 위한 검토 단계에 돌입했을 텐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돼 학교에선 고민만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예산 문제 해결과 일정 조율을 위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에 충청권 각 교육청은 기존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 조정 부담 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안내 고지 공문을 안내했다가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 중에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에 별 건의 안내 시까지 교과서 선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보류하는 방식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