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여정 힘찬 첫발… 수도권 버금가는 경제권 목표
[충청권광역연합 의미와 역할] 전국 첫 특별지자체 규약내 인사 등 자치권 가져 2개 사무처 60명 교통망 구축 등 광역 사무 수행 산업기반 활용 성장 극대화… 경쟁력 향상 기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는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유다.
‘충청광역연합’의 경우는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본격화 됐다.
2022년 8월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 합의에 이어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공동사무 발굴,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 확보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인 만큼 앞으로 타 지역에서의 연계와 협력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충청광역연합 조직 규모는 2개 사무처 60명(연합사무처 41명, 연합의회 사무처 19)이다.
이들은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등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 등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충청광역연합은 출범 하루 전인 지난 17일 첫 연합의회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에 김영환 충북지사,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노금식 충북도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부의장은 유인호 세종시의원과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맡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22년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