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 행사 범위 두고 여야 맞불
與 “재판관 임명 못해”vs 野 “거부권 안돼”
2024-12-17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탄핵안 가결에 따른 정국 혼란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 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를 놓고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며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하고 야당은 ‘한 총리 탄핵안’ 카드로 으름장을 놓는 듯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강조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협조없이 가능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현안에 제쳐두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선제적인 방어막을 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헌재 최종 판결 이후 했다는 점을 내세워 빠른 임명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을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이라며 빠른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라고 제한적 해석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야권은 공식 거론은 자제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까기 검토할 수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정 수습이 무엇보사 시급한데 아직도 여야는 당리당략을 우선 순위에 놓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민생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