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가능성… 與 ‘퇴진 로드맵’ 놓고 골머리
친윤-친한, 하야·대선시기 놓고 갈등 ‘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10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직무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권의 2차 탄핵안 예고는 물론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대통령을 향한 검경의 수사가 경쟁하듯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과 증언들이 속속 나오면서 계업령 사태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친한계가 지속적인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2월 하야 4월 조기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조기대선’ 등을 퇴진 로드맵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질서있는 퇴진’에 선을 그으며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내란 상설특검’)도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권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법사위 법안수위에서 통과시켰다.
야권은 해당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엄사태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윤 대통령 수사 및 ‘직무정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등에 이어 10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탄핵정국 수습 국면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표출되며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권성동 의원 추대론이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에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등을 퇴진 로드맵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정국안정TF 단장이 비공개 의총에서 이같은 안을 설명했다는 내용인데 조기대선에 대한 우려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일 당론 부결 및 불참에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들 외에 배현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