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국 불발… 4조 깎은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673조3000억원 규모… 野 단독 처리 정부 예비비·대통령실 특활비 등 삭감 민주, 민생 관련 증액 추경으로 해결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보류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673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예산은 677조 4000억원의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73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추가로 7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 수정 상정 가능성도 밝혔지만 이날 지난 2일 예결위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에 예비비와 일부 민생예산 등 3조 4000억원 증액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민생예산에서 차이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이라도 일단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생 관련 증액은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재명 대표 역시 "신속한 예산 처리가 경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국회 마지막 날이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단독 감액으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예비비 2조 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특수활동비 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5000만원 등이 삭감된 내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은 가결했지만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