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끝없는 ‘탄핵 정쟁’… 이대로 가다간 충청·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탄핵안 부결돼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 정치권, 대안 내놓지 못하고 혼란 키워 충청 교수들 권력분산 개헌 필요 강조 “중앙정부 국방·외교 外 권한 이양을”
2024-12-09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불성립 이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 6당은 오는 오는 14일 2차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대립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자진 사퇴 등 타협안이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해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 정국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전 탄핵 사례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즉시 작동해 국정 안정화를 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안 부결로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법적·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국을 "내란죄로 지칭될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시민의 자존감을 짓밟고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은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규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 중심제의 구조적 실패가 반복된 결과로 진단하며, 권력 분산을 통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중앙 권력을 국회에 집중시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권한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중앙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권한 분산을 넘어 미래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시·도 통합과 기능 이양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헌 교수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촛불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일궈온 시민사회가 이제 다시 나서야 한다. 국민 주권과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며, 시민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라며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충청권에서는 지방 자치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권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지방자치가 있었기에 시민들의 일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지방 자치의 힘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같은 주요 사안에 집중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 권력이 강화돼야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정치적 술수와 군사적 대응이 아닌, 시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정치적 혼란의 마지막 보루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