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경제만큼은 살리자
사설
2024-12-08 충청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정국은 또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금융시장은 불안하고, 우리산업을 지탱해온 무역 등 산업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재개는 정부의 선제적 대책을 기대하고 있으나 추진 동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다음 달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해 우리로서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위중한 때에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생겼다. 잘 못 대처했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1997년 IMF사태가 떠오른다. 기업은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IMF사태의 후유증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계기에 정치권이 얼마나 경제에 신경을 썼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정세가 불안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외국 기업들은 떠나게 돼있다. 수출기업들은 판로가 막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영업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025년과 2026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곳곳에서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경고음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10월 경상수지가 10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며 10월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엊그제 들려왔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정치가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주가는 연일 떨어지고, 환율은 요동치고 있다. 긴 정국 혼돈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게 분명하다. 경제만큼은 화급히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