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액안 철회하라” 野 “비정상 예산일 뿐”… 여야 강경 예산 대치
1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여론전 확대 추경호 “민주 사과·철회 없이 협의 못해” 박찬대 “부자 감세·권력 특권 유지 혈안” 野 “입장 변화 없을 시 추가 감액” 압박
2024-12-03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의장의 중재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0일로 미뤄졌지만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격화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특히 야당이 예산안 외에도 특검법과 국정조사, 감사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여야 분위기는 한층 험악해지고 있다.
여당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생’을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철회 없이는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면서 "지역화폐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사과와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예산안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강경한 입장에 따라 당분간 예결위 간사 또는 지도부간 대화에 일절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야당의 예산 감액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가 애초부터 ‘비정상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생’을 앞세운 여당의 여론전과 관련해서는 예비비와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 등을 감액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면서 "예비비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민생과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당과 정부의 여론전을 전면 반박한 셈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필요성이 소명된 특활비, 필요성이 입증된 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ｍ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 증액안을 마련하면 협상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감액에 나설 수 있다며 증액안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