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허탈감 극에 달한 대전·충남

연구용역 연장 탓 이전계획 수립 내년 말 이후로 잇단 일정 연기·계획 부재에 주민 실망감만 커져 공공기관 유치전 과열 대전·충남 또 배제될 우려도

사진 = 혁신도시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심건, 권혁조 기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대전과 충남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완료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내년 10월로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은 사실상 내년 말 이후로 밀리게 됐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이번 2차 이전에서야 비로소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더니 이번에는 연구용역 기간 연장을 이유로 다시 일정을 미뤘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받지 못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각각 38개, 45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전을 준비해왔으나, 정부의 연이은 일정 연기와 명확한 계획 부재로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의 300여 개 공공기관을 놓고 전국 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갈등 조정이라는 과제가 부상했다.

일부 비혁신도시·인구감소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대전과 충남이 또 다시 배제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대전과 충남의 현 상황은 혁신도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대전 혁신도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충남 내포신도시도 목표로 했던 인구 10만 명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한 4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혁신도시 조성의 핵심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점에서 대전과 충남의 상황은 정책적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

비혁신도시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대전과 충남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혁신도시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 간 갈등 조정과 성과 평가 고도화를 이유로 연구용역 기간 연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권 말기에 다음 정부로 넘어갔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속도는 나지 않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계속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며 “조속한 촉구 서한문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중앙부처 등에 다 보내도록 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정부의 반복되는 일정 연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태로,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며 “올해가 2차 이전의 마지노선이라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심건 기자 [e-mail]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