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대치… ‘사상 최대’ 충북도 “서두르길 잘했네”

본의회 상정만 남겨 추가확보 불가능 추경 편성 추진돼도 끼어넣기도 난망 “상황 수시로 바뀌는만큼 끝까지 대처”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방정부 현안사업비의 정부예산 증액은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충북도는 일찌감치 9조원 넘게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터라 여야 대치 풍파에서 다소 평안한 모습이다.

2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특활비 등을 대폭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무산됐다.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지방정부 현안 사업비의 증액이나 감액은 길이 막힌 꼴이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8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9조 93억원의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상태이다.

이는 지난해 8조 5676억원보다 5.2%(4417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711억원 △중부고속도로 확장 682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199억원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933억원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234억원 △청주국제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21억원 등이다.

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90억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624억원 △방사광가속기 697억원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3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확정됐다.

특히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옥천·보은·청주보건소 장비 지원 및 이전 신축 24억원과 의료원 기능강화 185억원, 미취학 아동 누리과정 운영 111억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8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풍수해 생활권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844억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소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국가하천유지관리 732억원 등이 포함됐다.

충북도는 정부예산안에 빠진 충북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요구액 200억원)과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20억원),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10억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10억원) 등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반영을 추진했지만 정쟁에 밀렸다.

현재 본회의 상정만 남겨둬 지역 정치권을 앞세운 반영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긴급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추경 편성에 현안사업 예산이 끼어들 틈도 비좁아 미반영 예산을 살릴 길은 사실상 막혀있다.

미반영 사업 예산과 반영 사업 예산 추가에 나섰던 충북도는 현재의 국회 상황에 난감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고삐를 당긴 덕에 도정 사상 최대 정부예산 확보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수시로 국회 동향을 파악해 마지막까지 정부예산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치권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상황에 맞게 대처해 최대한 현안사업 예산을 따내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