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의원 ‘특례시’ 지정 앞장서야

원론적 동의 입장에도 입법화 소극적 특례시 추진 도시 공조 법개정 나서야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권 국회의원들이 ‘청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입법활동 등 정치적 대응이 미온적이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 실패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등을 명분으로 특례시 지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선 청주시의 논리 개발과 특례시 지정 추진 도시들과 공조 강화 등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지원사격이 필요하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여건 완화를 위해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청주권 국회의원들은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5월 청주권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를 위한 입법활동 등은 저조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을)이 지난 6월 ‘특례시 인구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결과, 행정수요 판별 기준의 다각화와 수도권 역차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관련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낳고 있다.

이같은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는 관련법 개정안 발의 과정만 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관련법 개정안에 청주권 국회의원 4명 중 송재봉(청원)·이연희(흥덕) 의원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을 뿐, 이강일(상당)·이광희(서원) 의원은 참여도 안했다.

청주권 국회의원 중 행안위 소속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같은 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특례시 지정 추진 도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치적 노력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청주권 4명의 국회의원 모두 여당은 아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당 내부적으로 공조만 이뤄진다면 입법화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청주시를 비롯해 천안시, 김해시, 전주시, 포항시 등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물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관계 강화도 절실하다.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면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는 올해 내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올해내 입법화를 마무리, 내년에 특례시 지정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