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하려면 지역 공감대·정부 권한 이양 중요

기초단체 행정 효율성 고려 권한 이양 인구·면적 증가 따른 문제점 검토 필수 지속가능한 행정체제로 개편·조정돼야 특례 가능한 논거 마련도 ‘선결 과제’

대전시 전경. 충청투데이 DB(왼쪽),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오른쪽)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과 대전의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조정은 지속가능 해야 하고, 두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특례’를 가져올 수 있는 논거 마련도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연구원은 25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5차 지역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1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식 이후 향후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표에 나선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는 접근성, 경제성, 민주성, 보충성 등의 설계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를 봐도 행정개편의 목적은 모두 ‘경쟁력 강화’로 지역점 범위에서 구역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대구·경북 지역의 정군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경북 통합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종관 백석대 교수, 한지훈 충남도 정책관리팀장,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양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후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사회의 공론화는 필수적으로 통합 이후 인구, 면적 증가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등 청사진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명칭 사용, 기관 업무분장, 님비현상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효율적인 행정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