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활동 미흡 비판에도 충북도 위원회 더 늘었다

작년 181개 설치… 전년보다 8개 증가 26개 회의 한번 안열고 개점휴업 상태 위촉직 위원 청주권 쏠림… 다양화 필요

2024-11-13     김영재 기자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에 설치된 위원회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유사나 중복, 또는 활동 미미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오히려 늘고 있다.

13일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181개이다.


이들 위원회는 법령(124개)과 조례(57)에 근거해 설치된 것이다.

위원은 당연직(618명)과 위촉직(2619명)을 합쳐 3237명에 달한다.

181개 중 26개(14.3%)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

지난해 7월 미호강 범람으로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충북 주요 산업의 하나인 화장품 등과 관련된 뷰티산업진흥위원회도 회의가 없었다. 이 밖에 1번은 49개(27.1%)다. 3회 이상 회의를 연 위원회는 57개(31.5%)다.

1년 전인 2022년에도 회의가 없던 위원회가 26개였다. 이들 위원회가 지난해 위원회당 3.2회 꼴인 582번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출석 327회(56.2%), 서면 255회(43.8%) 등이다.

코로나 엔데믹에도 출석 회의는 전년(53.3%)보다 찔끔 늘었다.

충북도 위원회는 2022년엔 173개였다. 1년 만에 8개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9월 30일 기준 1개가 더 많은 182개다.

위촉직 위원들의 청주권 쏠림도 눈에 띈다. 2619명 중 청주권이 절반에 가까운 1179명(45%)이다. 나머지는 중부권(증평, 진천, 괴산, 음성) 328명(12.5%),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172명,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429명 등이다. 타 시·도도 511명(19.5%)이다.

외부 위원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는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안건 발굴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또는 조례에 근거해 정비가 가능한 경우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을 하고 법령 근거 설치 위원회는 법령 개정 건의로 위원회 임의 규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28개를 정비하기로 하고 15개를 정비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