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6조원 칼질… 충북도 2년 연속 지방채 발행할 듯

500억~600억원 세수결손 잠정추계 지난해에도 12년만 1383억원 발행

충북교육청 본청[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기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충북도의 경우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위기에 몰렸다.

3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9조 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동원한다.

이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5000억원이다.

이 돈은 원래 지방의 몫이다. 지방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으로 정부가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줘야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

충북도는 당시 재정에 1452억원의 펑크가 나자 12년만에 138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전북도와 전남도도 각각 1030억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각각 11년만, 3년만이라고 한다.

이밖에 인천시는 2605억원(전년대비 1479%↑), 대전은 2400억원(〃 50%↑), 광주시는 2100억원(〃 775%↑), 제주도는 2000억원(〃 100%↑)의 지방채를 발행해 급한 불을 껐다.

충북도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500억∼600억원으로 잠정추계하고 내년 예산을 짜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22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이를 반영,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21년 3조 8713억원에 이어 2022년에는 이보다 1조 4531억원이 늘어난 5조 3244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받았다. 충북도는 당시 "본청만 2021년 대비 326억원(35%)이 증가한 1262억원"이라며 "지방교부세 확보 이래 첫 1조원 돌파와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로 충북 레이크파크 건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크게 반겼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해 교부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가 있다.

세수결손 때문에 잇달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깎이자 지방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9월 26일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세수결손을 이유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를 줄여 지출 효율화에 따른 인센티브는커녕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생지원이 시급한 사안, 인구증가 시책,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대한 당장의 고정예산 투입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 지방 살림살이는 크게 어려질 수 밖에 없다"면서 "빠듯한 재정을 보다 적절하고 적합하게 운용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