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의 도약
김광운 세종시의회 의원(조치원읍·국민의힘)
2024-10-30 충청투데이
359만 4700㎡, 세종시 중심에 자리 잡은 중앙녹지공간 면적이다. 또한 7만 9194㎡ 크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아름다운 금강의 수변,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공원과 정원들, 녹지율 52.4%를 자랑하는 국제정원도시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탄탄한 기반이다.
그러나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곱게 바라보지 않았다. 지난 2년 여의 시간 동안 기본구상, 실행계획 등 절차를 밟는 사이 시청 직원들은 의원들에게 행사의 필요성과 목표를 설명하고 설득해왔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은 그 열정마저도 깎아내렸다.
단체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은 의회의 건전한 견제 기능이다. 그러나 어떤 세력에 의해 그 견제가 도를 넘고 단순한 꼬리물기 정치싸움으로 변질된 이번 사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세종시를 극한의 대립으로 몰고 간 의회의 횡포와 몽니에 불과하다.
첫째로 지방교부세 감소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전국적인 상황이다. 다른 시도의회에서 이를 이유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는 미래 가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부채비율로만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근시안적 발상보다 발행한 지방채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해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활용 가치를 높인다면, 미래 예상 수익은 이자 비용을 상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세 번째로 박람회 방문객 수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 부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목표 관람객 수 180만 명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인정한 수치다.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박람회와 빛 축제를 막는 것은 집안에 돈이 없으니 일할 도구도 사지 말라는 것과 같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도 넘는 횡포로 지난 몇 달간 혼란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됐으나 무시됐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도시와 시민 전체가 나서 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기존 박람회와는 차이가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예산 핑계, 협치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태는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는 퇴보한 민주주의 모습이다.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의 예산 전액 삭감 횡포를 겪으며 최민호 시장의 단식뿐만 아니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삭발을 단행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굳은 의지와 확신을 보여줬다. 시민들도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제 공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던져졌다. 세종시 경제와 민생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논리도 없는 고집으로 도약의 기회를 이대로 놓칠 것인가? 이제라도 회개지심(悔過自責)과 배암투명(背暗投明)하는 모습이 되길 바란다. 기회를 주고 냉정하게 평가하면 된다. 과거 순천정원박람회도 의회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기회가 주어졌고, 결과로 증명했다. 순천은 박람회를 통해 수많은 현안의 물길이 트였고, 전국의 롤모델이 됐다. 이는 일관되게 추진한 단체장과 그를 믿고 기다려준 의회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만 본다고 한다. 또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볼 줄 알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행정수도 세종의 인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