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정감사] 과기계 처우 개선 ‘이구동성’… 오송참사 부실 대응 또 도마

[충청권 기관 국정감사] 법사위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놓고 설전 과기방통위 TLO·PBS 보완 등 지적 국방위 충돌없이 軍 주요 현안 살펴 행안위 野 중심 국정조사 목소리 높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17일 충청권 소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간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여야가 충돌한 반면 상당수 상임위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의가 국감장에 등장했다.

우선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의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결론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을 법원 국감에서 말하는 건 부적절한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탈탈 털었고, 윤 대통령을 괴롭히려 없는 사실 드러냈지만, 기소도 못 했다. 세심하게 조사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안정한 기술 사업화 전담인력(TLO) 운영,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보완,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지적 등이 나왔다.

또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충돌 없이 초급간부 이탈 증가 등 현재 군의 주요 현안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가 등장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관계 기관 모두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원장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까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고, 국정조사도 없었다"며 "야당은 국정조사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충북대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및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