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금투세 폐지’ 초당적 협력 촉구

주주 친화적인 기업 인센티브 약속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입장 밝혀 민간 주도 경제 기조 전환 강조도 “경제 활력·민생 혜택 체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를 거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처벌과 제재 강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3월 말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되고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발과 제재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굴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면 향후 75조언의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