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 행정 신뢰회복 급선무

사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지난 8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하면서 시장 공백사태가 현실화 됐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2년여가 넘도록 끌어온 박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선거법 시비로 시의 수장이 법정을 드나들며 시정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역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단체장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와 걱정이 함께 나온다.

물론 단체장이 공백상태가 되면, 부단체장이 임시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주요 정책 결정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권한대행이 충분한 권한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권한대행 체계 속에서 일반적인 행정 처리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 결정이나,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 미루거나 추진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이는 곧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아산시민의 실망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도 걱정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단체장이 법적 문제로 인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지켜보며 실망감과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 더욱이 내년 4월 재선거가 예상되며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산시는 이번 시장의 공백 사태로 인해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통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정치권 역시 재선거에 매몰된 채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선거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걸어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