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땐 매몰비용만 10억…예산 갈등 세종정원박람회 어쩌나

시의회, 추경안 처리 못하고 산회 중단 땐 국제공모 소송 등 불보듯 市 "시민 위해 소통할 수 있길 바라"

세종시의회 임시회[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의 자체분석 결과가 나왔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23일 제92회 임시회를 통해 세종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을 상정했으나 예결특위가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 추경안 처리를 못하고 자동 산회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세종시가 정원도시박람회에 추경안에 대한 골든타임을 10월 11일로 못박은 가운데, 이르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거나, 늦으면 11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종시는 박람회 중단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내외 신뢰도 저하’, ‘상징정원 국제공모 소송 우려’, ‘매몰비용(10억 원) 예산낭비’, ‘화훼농가 반발’, ‘내부 공직자 사기 하락’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대내외 신뢰도 저하’와 관련 "세종시를 향한 관계 중앙부처의 신뢰 저하로 향후 세종시 국비 확보와 정책사업 추진시 유무형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유치 활동 및 홍보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국제적 도시평판이 저하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징정원 국제설계공모 중단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1회 추경에 국제설계공모 비용 1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공모가 중단될 경우 참가자의 손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박람회가 무산될 경우 기투자 예산인 기본구상(1억 5000만 원), 종합실행계획(2억 9000만 원), 상징정원(1억 원), EI개발용역(9000만 원) 등 9억 8000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에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화훼농가 및 조경수농가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게 시의 관측이다.

또한 박람회를 위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내부 공직자들의 허탈감과 사기저하는 극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제3회 추경 미확정시 제4회 추경 추진은 시스템상 불가한 상황으로 예결위 의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시의회에서도 무엇이 세종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종시가 정원도시박람회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제시한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