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열일 의원’ 등극

대전경실련 조례 입법 실태 분석 김현미 의원 1년간 30건 최다 발의 세종시의회 대전에 비해 두배 높아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소담동)이 대전·세종 지방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열심히 일한 시의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평균 건수가 대전시의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발표한 ‘대전·세종 지방의회의원 임기 2년 차 조례입법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기 2년차(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대전·세종에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30건)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윤지성,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이 2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이 16건의 가장 많은 발의 건수를 차지했다.

의원별 10건 이상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수는 대전시의회 3인, 세종시의회 15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발의 의원을 포함해 최소발의 건수가 2건 이하인 의원은 대전시 3인이었으나 세종시는 의원 모두가 최소 5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시의회의 조례안 발의 건수가 대전시의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전과 세종 2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2년 차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도 230건에 비해 82% 정도 증가했다. 이를 총의원 수 42명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의원 1인당 9.98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의회별로는 대전이 133건으로 22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6.04건, 세종은 286건으로 20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14.3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실련은 “2년 차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회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 매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