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파행·제식구 감싸기… 신뢰 잃은 대전 지방의회 비판 목소리

원구성 파행 반복 … 9대 의장 선출 ‘내홍’ 매번 동률로 지체… 의회 무용론 나오기도 성추행 혐의 의원 제명안 상정에 ‘부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부각되며 혼란 가중

대전시의회 전경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 지방의회가 반복되는 파행과 비위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자리다툼과 내부 감싸기에 몰두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제7대부터 제9대까지 매번 원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겪어 왔다. 이번 제9대 의회 후반기에서도 의장 선출을 두고 내홍이 극심했다.

두 차례나 의장 선출이 부결됐고 결국 겨우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출된 내부 갈등과 잡음은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가 겹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결국 2주간의 논란 끝에 의장단이 꾸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 다툼은 의회가 시민의 복리 증진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대전 대덕구의회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두 달 넘도록 의장 선출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지난 4일 진행된 의장 선출 투표에서도 찬반이 4표씩 갈려 과반을 얻지 못하며 의장 선출이 세 번째로 무산됐다.

여야 간 의석수 비율이 맞지 않아 의장 선출이 매번 동률로 결론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의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의정비 반납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회 역시 지난 7월 원구성을 마쳤지만 그 과정에서 내홍이 일었다. 6월 24일 국민의힘 김동수 의장과 여성용 부의장이 선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 없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협력과 대화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시된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더 큰 논란은 대전시의회의 성추행 혐의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에서 나왔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송 의원은 총선 캠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를 제명하지 않았다.

재적 의원 22명 중 21명이 출석한 비공개 표결에서 제명안 찬성은 7표에 그쳤고, 나머지 13표는 반대 또는 기권 처리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시의회는 총 22명으로 이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전시의회가 시민을 배신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피해자도 결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주민 소환 운동과 같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전 지방의회의 사례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민의를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상황"이라며 "강력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