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시의원 제명안 부결, 신뢰회복 급선무

사설

대전시의회 전경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시민단체들이 대전시의회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4일 제281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 투표를 벌여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5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송 의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윤리특위위원 9명 중 6명은 제명 의견을,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제명은 통과되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만큼 최고수위의 무거운 징계로 제명안이 상정된 건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은 국민의힘,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제명안 투표에서 13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대 다수가 송 의원 제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중호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결정 후 "다른 의원들께서 윤리특위 결정을 존중해 줄 것으로 생각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리특위 결정과는 정반대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 제명 찬성 의원은 윤리위원회 의결 때보다 고작 1명 늘어난 7명에 불과했다. 동료 제명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감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주민소환을 비롯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며 "무제한 항의를 이어 가겠다"고도 했다. 시의회의 부담이 커질 게 분명하다. 내홍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의회의 자정노력과 함께 신뢰회복이 급선무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