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 시즌… 충북 얼마나 확보할까

중앙정부 긴축재정 기조 유지 전국 시·도 경쟁 더 치열할 듯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정기국회 개회로 예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가 확정할 정부의 최종예산에 포함될 충북 현안사업 예산 규모가 관심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정부예산은 9조 93억원이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정부예산안에 8조원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조원을 넘은 것이다.

통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현안 예산의 경우 감액 없이 정부예산안보다 많이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충북 정부예산은 정부예산안보다는 큰 규모가 될 게 분명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충북 정부예산은 8조 8296원이었다.

이는 정부 예산안(8조 3065억원)보다 523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022년엔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1000억원에서 3.1% 늘어난 8조 3000억원이었다.

정부 최종예산에 핵심 현안사업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충북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다른 시·도도 충북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사업 증액에 사활을 걸 게 분명해서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긴축재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현안 사업 중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신규사업은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200억원),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20억원), BBC Scale-up 사업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63억원),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10억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10억원) 등이다.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10억원)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823억원),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500억원), 중부고속도로(남이~서청주, 증평~호법) 확장(3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및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18억원) 등 계속사업은 충북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할 명단에 포함돼 있다.

충북도는 우선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단 물꼬가 트이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다음연도 예산 확보가 수월하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예산안 확정 관련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을 예상했다. 김 지사는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해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일 각각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충북도의 정부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