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시대… 특별자치시도 지방분권 꽃 피우기 노력
[지역 대표신문 4개사 공동기획]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단합 전국 1등 지방시대 열 것” 자치권한 통한 진정한 주민주권 획득 목표 올해 춘천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준비 만전 5대 첨단산업·5대 지구 클러스터 구축 최선 [제주특별자치도] “18년 노하우 바탕 지방분권 선도” 특별자치도 맏형役… 타시도와 연대 협력 추진 선도적 분권·지역발전모델 국가계획 반영 노력 특별지방정부 모델 고도화·매력적인 지방 완성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균형발전 거점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포화·지방소멸 위기… 市 역할 중요성 부상 헌법 개정 통한 ‘행정수도’ 지위 우선적 확보 필수 정치권·행정권·주민 등 단합 통한 법·제도 개선 必 [전북특별자치도] “속도감 걸맞는 특별한 전략 만들 것” 道, 광역시 없단 약점 극복할 발전방안 거듭 고심 제도 기틀 마련… 재정적 기반 마련 이제부터 시작 메가시티 열풍… 구조적 개편·전략 필요성 강조도
지난해 7월 1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출범하면서 17개 시도지방시대위원회가 같은 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범했다. 각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구다. 17개 시도지방시대위원회 중에서도 대한민국 유일의 4개 특별자치시도인 강원·제주·세종·전북특별자치시도위원회의 활동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 4개 지역대표 신문이 국내 처음으로 진행 중인 공동기획취재, ‘특별자치시도에서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공동취재단은 4개 특별자치시도위원회 활동상을 짚어보고, 각 위원장을 만나봤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호로 출범했다.
강원도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황학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 1호로 출범한만큼 도민과 함께 똘똘 뭉쳐서 전국 1등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는 "특별자치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더 큰 자치권한을 통해 진정한 주민주권을 이루는 것"이라며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 당시, ‘지방시대는 강원의 시대’를 표명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발전과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삼고 현장 중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해 황 위원장은 "강원도형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심의, 강원자치분권대회, 대한민국과 일본,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자치분권 선진국가의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원자치분권글로벌포럼 개최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는 10월 말, 강원도 춘천에서 예정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성공개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춘천 유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올해 4분기에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되는 것에 대해선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강원특별자치도 5대 첨단산업과 5대 지구 클러스터화 구축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기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분권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민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의 대표 지역신문 4곳이 국내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新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공동기획취재가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며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27일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춰 제주지역 컨트롤타워 제주도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김건일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18명과 임명직 2명이 제주도지방시대위원으로 위촉됐다. 김건일 위원장은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 위주로 바꾸겠다는 지방시대 전략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18년간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 제주에 또 다른 기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지방시대위는 출범 18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자치 ‘제2의 비상’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맏형으로서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선도적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다. 또 중앙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 전력을 다한다.
김건일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실질적 주체"라며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지방시대위는 지방이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 및 지역발전모델을 담은 지방시대계획을 수립,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다룬다. 또 산업·기업의 육성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핵심 특구 성공 추진에 힘을 모으게 되며, 15분도시 제주 등 제주도가 선도하는 정책에도 함께한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도민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이끌며 수도권보다 매력적인 지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짊어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출범 당시 뜨거웠던 충청권의 결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소멸이 피부에 와닿는 지금,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세종시의 역할과 의미에 해답이 있다고 답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방향을 총괄하는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그는 ‘진정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육 위원장은 지금의 세종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정책들과 행정수도로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 위원장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인 요건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헌법 개정이 최종 목적이지만, 이가 어렵다면 준비 과정에서라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개정 등 행정도시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해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단합이 절실하다"며 "세종시를 만들 당시 합심했던 충청권은 어느 순간 그 의지가 이완됐고, 관에서조차 세종을 보는 인식이 느슨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가장 강력한 정책은 곧 세종시의 정책"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가 되고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행정권, 주민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단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적 강점을 살린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형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 현안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있는 심보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과 제14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 전문가로 현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아 행복한 익산시를 꾸리는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풀어내고 있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전북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심 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틀에서 지방시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연계하는 모색하는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심보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속도감 있게 출범은 했지만 아직 ‘특별함’을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틀이야 마련됐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손에 쥔 것이 없는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열풍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나갈지도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구조적 개편과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미 기획·교육·문화 관련 특구를 성장 동력으로 확보한 만큼 이를 어떻게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심보균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한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 활동의 보폭을 넓혀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낼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특별자치시도에서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공동취재단
공동기획취재 주관사인 강원도민일보와 제민일보, 충청투데이, 전북도민일보는 국내 최초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4개 지역 대표신문이 ‘특별자치시도에서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공동취재단(단장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을 가동하고 있다. 취재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충청투데이= 이승동 정치행정부장, 조사무엘·함성곤 정치행정부 기자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정치부장, 심예섭·이정호 정치부 기자 ▲제민일보= 윤승빈 정치부 차장, 김수환 정치부 기자 ▲전북도민일보= 김성아 정치부장, 장정훈·김슬기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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